"부산경제 비중 30% 넘는데…조선·해운 위기에 대응 부실"

송고시간2016-05-11 14:08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해양수도'를 자처하며 조례까지 만들어 놓은 부산시가 정작 해운·조선업 위기와 관련해서는 부실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정명희 의원은 11일 시정질문에 나서 해운·조선업 위기에 관한 부산시의 대책이 부족하다고 질책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해운과 수산, 조선·해양플랜트, 해양관광 등 해양산업이 부산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를 넘는다.

연관 산업까지 포함하면 30%를 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부산의 대표적인 전략산업이라 할 수 있다.

부산시는 2005년 해양산업 육성 조례를 제정해 관련 산업 육성에 나섰으며, 지난달에는 '해양수도'라는 이름을 넣어 조례를 개정하기도 했다.

시는 조례에 따라 5년마다 '해양산업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데 1차 계획(2011∼2015년)이 끝났는데도 다음달 말에나 2차 계획(2016∼2020년)을 수립하려 하고 있다.

정 의원은 "매우 급한 해양산업의 위기에도 부산시의 대응이 안일하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동북아 해양수도 건설'의 세부 내용 가운데 하나로 추진됐던 '해양경제특별구역' 역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시는 부산항 일대를 해양경제특별구역으로 지정하려고 10억원을 들여 용역을 진행했지만 이와 관련한 법안이 19대 국회에서 처리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해양경제특별구역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해양산업클러스터법'으로 이름을 바꿔 추진됐지만 이 과정에서 국세감면과 금융지원 등 주요 내용이 모두 삭제돼 국회를 통과되더라도 그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정 의원은 주장했다.

정 의원은 "무리하게 법안 처리를 추진하다가 5년을 허비하면서 당면한 위기에 속수무책인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시가 조선업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조차 못 하고 있다고 정 의원은 주장했다.

최근 시가 발표한 '지역산업 위기 극복 및 실업대책' 을 보면 부산의 조선업 피해 규모는 481개 업체, 2만4천370명이다. 반면 시가 2011년 이후 매년 집계하는 해양산업 조사에선 부산의 조선업 사업체가 3천537개, 종사자가 3만2천49명으로 나타나 큰 차이를 보인다.

정 의원은 "2012년 이후 조선·해양플랜트산업 육성을 위해 벌인 14개 단위 사업에 총 3천498억원(시 예산 788억원 포함)을 투입했지만 주관 부처가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등으로 나뉘어 있어 중복 투자의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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